법령 도시계획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도6067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공2002.12.1.(167),2774]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도1536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, 대기환경보전법위반·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소음진동규제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63]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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